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모두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그리고 벌점 마지막으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신호위반,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행정법 위반(주정차,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했을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과태료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소유자 A씨인데 B씨가 자동차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무인 단속카메라에 신호위반 적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호위반 과태료는 B씨가 아닌 자동차 소유자 A씨 자택주소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 했을 때 경찰에게 적발되었을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범칙금은 경찰한테 적발됐을 때 운전했던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범칙금 부과할 때는 벌점도 같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소유자 B씨이지만 A씨가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경찰에게 단속 당했다면 운전하던 A씨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란
벌점은 일반적으로 범칙금과 같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운전자의 면허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점수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벌점은 일정 점수 이상될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벌점 40점 이상 1회 면허정지 (최대 100일)
- 벌점 121점 면허취소
그렇기 때문에 벌점은 정말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받은 벌점 관리하지 않고 계속 누적될 경우에는 며 칠 동안 면허정지될 수 있습니다.
차이점 총정리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에 대해 표로 한 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놨습니다.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법적 성격 | 행정 처분 | 행정 + 형사적 성격 | 행정적 누적 |
| 대상 | 차량 소유자 | 실제 운전자 | 운전자 면허 |
| 발생 상황 | 무인 단속 등 | 경찰 단속 시 | 법규 위반 누적 |
| 벌점 | 없음 | 있음 | 기준 이상 시 처분 |
| 불복 절차 | 이의제기 가능 | 즉결심판 | 재심의 가능 |
쉽게 이야기하면 위반했을 때 경찰에게 적발되었다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이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가 유효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검사는 2년마다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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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질문1.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으로는 무인 카메라 단속인지 경찰에게 단속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경찰 단속할 때 걸렸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질문2. 무인 카메라에 신호위반 찍혔는데 제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내야 하나요?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었다면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을 안 했어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있습니다.
질문3. 범칙금은 벌점과 같이 부과되나요?
일반적으로 경찰에게 단속당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같이 부과됩니다.